정부가 매년 보급하는 벼 품종에 일본산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정부보급 벼 품종은 총 29종으로 2만1,975톤이 농가에 보급했다. 해당 보급종에는 외래품종으로 ‘추청’,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 등 일본산 품종 포함돼 있었는데 전체 보급량의 13.8%에 해당하는 3,036톤이 해당됐다. 일본산 품종은 2016년 보급량 중 13.8%(2만4,255톤 중 3,336톤)를 차지했으며 2017년에는 18.0%(1만9469톤 중 3,509톤)가 포함돼 연평균 15% 정도가 보급되고 있다. 정부 보급 품종에 외국산이 포함된 경우는 감자를 제외하면 벼가 유일하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일본산 품종을 보급하다보니 정부 공공비축물량에도 포함되고 있다. 2018년 정부 비축미 중 일본산 ‘추청’은 전체 26개 품종 중 7번째로 많은 1만814톤이 매입됐다. 지난해는 전체 물량 350만톤 중 3% 수준이었고, 2016년에는 2.65%(9,279톤), 2017년에는 2.04%(7,150톤)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농협에서 취급되는 농업정책자금 대출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보령․서천)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5년 이후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대출은총4,460건으로 대출액 규모는1,15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부적격 대출건수를 보면2015년1,485건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699건으로감소했지만 부적격 대출금액은2015년226억원에서 지난해366억원으로 오히려50%이상 대폭 증가했다.올해도 상반기에만362건이 발생해90억원이 잘못 집행됐다. 정책자금 대출이 잘못된 원인을 보면‘채무자귀책’이2,426건으로54.4%를 차지했지만‘농협귀책’도1,998건으로44.8%가 해당됐다. 결국 부적격 대출의 절반 정도는 농협 등이 대출심사에 부실했거나 사업실적확인에 소홀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부적격사유로 보면 사업지침을 위반한 경우 전체의43.4%였고,정책자금을타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38.3%였다.부도나 채무자 사망도18.2%를 차지했다. 농림부는 올해 초부터 정책자금대출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에도362건, 90억원의 부적격 대출이 적발됐다. 김태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사회 각 분야에서 극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업 부문에서의 일본 의존도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비 5대 과수 작물인 사과․배․감귤․복숭아․포도 품종 중 포도를 제외한 네 가지 모두에서 국내 재배 1위 품종을 일본산이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감귤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3가지 품종이 모두 일본산으로 ‘궁천조생’, ‘홍진조생’, ‘부지화’ 등이 해당됐다. 이러다 보니 감귤 품종의 국산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2.3%에 불과하다. 2014년 1.0%에서 5년 동안 1.3%오르는데 그쳤다. 포도는 국내재배 1위 품종이 미국산 ‘캠벨얼리’ 이지만 일본산 ‘거봉’과 ‘샤인머스켓’이 뒤를 이어 많이 심어지고 있다. 이러다보니 포도품종의 96%를 일본 등 외국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나머지 과수 품종도 비슷한 상황으로 배․사과의 3대 재배 품종에 일본산이 2개씩 포함돼 있고, 복숭아도 ‘천중도백도’라는 일본 품종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다. 그 결과 배의 국산 품종 점유율은 13.6%로 매우 낮은 상태이고, 사과는